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687 사기 사건(202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025고단457 제1항: 징역 2월, 나머지 죄: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0건의 결과는 실형 33건, 무죄 7건, 집행유예 6건, 벌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9월경부터 2024년 11월경까지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528만 원을 받아냈다.
- 2024년 10월 1일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글을 올려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3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
- 2023년 9월 28일경부터 2024년 10월 22일경까지는 서울 서초구·강남구·용산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글을 올려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받았다.
- 2023년 10월 1일경부터 2024년 10월 13일경까지는 경기 수원시·서울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08만 원을 받았다.
- 2024년 1월 19일경에는 경기 평택시 소재 방 임대글을 올려 피해자 1명으로부터 예치금 50만 원을 받았고, 2024년 11월 9일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는 주택 1개월 제공 명목으로 계약금·잔금 합계 16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2018년 11월 20일경에도 안마의자 렌탈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렌탈을 신청해 시가 4,07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챙기고, 2024년 11월 16일경에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금 56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로 임대할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과 주택의 임대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19명의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합계 약 2,528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여러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일부 죄에 대해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는 해당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하거나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A는 방을 보여주기 위해 하루 정도 임대한 것에 그쳤을 뿐인데도 마치 자신이 임차인이고 임대인의 동의까지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 피해자들이 가계약금이나 예치금을 먼저 보내야 방을 잡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A 명의의 여러 계좌로 돈을 나눠 받은 점 등이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보여준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여러 사기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한 뒤, 일부 죄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임대할 권한이 없으면서 인터넷 카페에 허위 임대글을 올려 계약금이나 예치금을 먼저 보내라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낸 전형적인 임대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인터넷에서 방을 구할 때는 계약 전에 실제 소유자나 임대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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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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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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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양형 인자
- 누범
- 동종전력 다수
- 피해자 다수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 판결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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