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 2018년 10월, 피고인 1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다.
• 같은 날 두 건의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각각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액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미수에 그쳤다.
• 2019년 1월경, 피고인 2는 조합 총회 관련 의사록 등 중요한 자료를 폐기했다.
• 피고인 1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였고, 피고인 2는 같은 조합의 청산인이었다.

피고인 1은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고, 피고인 2는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소송비용을 신청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
•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인해 피고인 1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시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총회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했으나, 이를 폐기해 법을 위반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는 형법상 사기 미수 혐의를, 피고인 2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피고인 1은 변호사 비용을 거짓으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피고인 2는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