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92 사기 사건(2020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70만원, 피고인 2 벌금 3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8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피고인 1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다.
- 같은 날 두 건의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각각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액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미수에 그쳤다.
- 2019년 1월경, 피고인 2는 조합 총회 관련 의사록 등 중요한 자료를 폐기했다.
- 피고인 1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였고, 피고인 2는 같은 조합의 청산인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고, 피고인 2는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소송비용을 신청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
-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인해 피고인 1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시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총회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했으나, 이를 폐기해 법을 위반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는 형법상 사기 미수 혐의를, 피고인 2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변호사 비용을 거짓으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피고인 2는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소송비용 지급 청구 소를 제기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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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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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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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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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직원들을 통해 토지 인근 개발사업과 공동묘지 이전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하게 하고, 관련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토지를 팔아 매매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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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병원장과 원무과장이 실제로 하지 않은 주사·식사·물리치료 등을 했다고 꾸며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맞선과 병원비, 초·압류 해제 비용, 식품 대금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돈과 식품을 받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대부업자와 ****이 공모하여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 사무장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 1이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납품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피고인A가 조합장 C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출판 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인세를 적게 지급함.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3,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동관공장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 1, 2, 3, 4, 6, 8, 9가 B2B 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편취하고, 피고인 6과 9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개함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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