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28 사기 사건(2025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실형 20건, 무죄 4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4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회사 불교문화원'이라는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OO지역에 있는 사찰과 계약을 맺고 봉안당 사업을 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22년 7월 초순경 피해자D에게 "봉안당 2구좌를 계약하고 돈을 내면 사후 OO지역에 있는 봉안당에 안치되고, 돌아가시면 곧바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찰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봉안당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2022년 7월 12일경 피해자D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20일경까지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봉안당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16만 원을 교부받았다.
- 또한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피해자C에게 "500만 원을 내고 사찰에 수각불사를 모시면 불자들이 이를 지나다니며 물을 끼얹는 의식을 하여 자식의 병이 낫는다"라고 거짓말하여, 2023년 3월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2구좌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억 5,016만 원을,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864만 원을 각각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더라도 봉안당이나 불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찰에 전달하거나 실제 불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렇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측이 사찰에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 금원을 반환받거나 봉안당 사용승낙을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반면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 중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은 징역 8개월에서 4년이었고,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요소가 있었으나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장례·불사와 같은 종교적·정서적 서비스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받을 당시 그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가 확인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죄질과 범정이 불량
-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 K, L과 원만히 합의
- 일부 피해자들 피해 회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