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3노184 사기 사건(1967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1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2년 5월부터 1963년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거나 공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구체적으로는 돈이 많다고 거짓말하거나 위조한 증서를 사용해 돈을 빌리고, 통장과 도장을 빼앗거나 거짓말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 1963년 12월 16일, 정부가 사면령을 발효하여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면소(재판을 하지 않는 것) 처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와 공갈 행위를 했으나, 범죄가 발생한 뒤 사면령이 발효되어 법원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검사가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미 사면된 범죄에 대해 죄명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사면령 발효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면령이 발효되면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 사면령이 발효된 이후에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어져 공소권이 사라졌다.
- 검사가 사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죄명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면소 처리했다.
- 이전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사면령 발효로 인해 그 판단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와 공갈로 큰 금액을 빌렸으나, 사면령이 발효되면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사면된 범죄에 대해 죄명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무효로 합의한 11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자동차용 경유 수입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신용장을 발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제보다 적은 소득을 신고하고 추가수당을 누락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코인 상장과 관련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동관공장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음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피고인 3이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사칭해 피해자 재산 관련 허위 소송에 가담하고 변호사 비용을 빌려줌
방문판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회사 주식 가치를 부풀려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함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협해 차량과 거액의 금원을 편취함.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서 총 108,500,000원을 사기 수법으로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사우나 분양대금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사망신고를 통해 부동산 상속권을 조작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 시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면령의 효력과 공소장 변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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