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 피고인은 1962년 5월부터 1963년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거나 공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구체적으로는 돈이 많다고 거짓말하거나 위조한 증서를 사용해 돈을 빌리고, 통장과 도장을 빼앗거나 거짓말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 1963년 12월 16일, 정부가 사면령을 발효하여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면소(재판을 하지 않는 것) 처리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와 공갈 행위를 했으나, 범죄가 발생한 뒤 사면령이 발효되어 법원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검사가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미 사면된 범죄에 대해 죄명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사면령 발효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면령이 발효되면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 사면령이 발효된 이후에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어져 공소권이 사라졌다.
• 검사가 사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죄명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면소 처리했다.
• 이전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사면령 발효로 인해 그 판단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와 공갈로 큰 금액을 빌렸으나, 사면령이 발효되면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사면된 범죄에 대해 죄명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