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7,000,000원 대출을 받고 대금을 갚지 못함.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중국 카드사기 조직의 지시로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결제해 빼돌림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자동차 수리비를 실제 부품 가격보다 높게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편취하여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로 총 1,783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자금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편취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