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90노1630서울고등법원 2심1990-08-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3이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사기 행위를 함.

피고 1: 8개월 집유 1년피고 2: 8개월 집유 1년피고 3: 징역 1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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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노1630 사기 사건(1990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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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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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3은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 일부를 당좌수표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 능력이 없어 두 차례 지급기일을 연기받았다.
이후 피고인 3은 피해자를 속여 담보가치가 없는 약속어음과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3개월 후 수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 1과 2는 피고인 3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데 가담했다.
피해자는 속아 수표를 돌려주고 약속어음과 근저당권 설정을 받았으나, 결국 피해자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 3은 여러 차례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인 3의 사기 행위와 피고인 1, 2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이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 능력이 없어 지급기일을 연기받고, 피해자를 속여 담보가치 없는 약속어음과 근저당권을 제공하면서 수표 지급을 연기받은 사기 행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 1과 2도 공모하여 함께 범행에 가담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3은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수표 지급기일을 늦추고 담보가치 없는 약속어음과 근저당권 설정을 제시했다.
피고인 1과 2는 피고인 3과 공모해 피해자를 속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피해자는 속아 수표를 돌려주고 대신 무가치한 담보를 받았으며, 결국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 3이 발행한 당좌수표 중 일부는 법정 제시 기간을 넘겨 지급되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편취 금액을 수표 액면 전액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 연기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3의 일부 범행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3은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수표 지급을 미루고 무가치한 담보를 제공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 1과 2도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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