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 1심2002-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고합439 사기 사건(2002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각 징역 2년 및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2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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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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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부터 한 사람이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다가 1998년 회사가 부도나고 대표가 해외로 도주하자,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공범들과 함께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었다.
  • 이들은 주주명부에 없는 사람들을 주주로 꾸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허위로 선임하는 등 회사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했다.
  • 또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이들은 총 6억 원을 횡령했고, 이를 대가로 회사 면허권 명의 변경을 허락받았다.
  • 2000년대 초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면허권 명의 변경을 시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이어갔다.
  • 법원은 이들의 허위 문서 작성과 횡령 행위를 확인하고,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회사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들을 주주로 꾸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는지와 횡령 사실 여부였다. 법원은 허위 문서 작성과 횡령을 인정해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부도난 후 대표가 도주하자 피고인들이 주주명부에 없는 사람들을 주주로 꾸며 임시주주총회를 허위로 개최했다.
  •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을 허위로 기록한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작성해 법원과 등기소에 제출했다.
  •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6억 원을 횡령했고, 이를 대가로 면허권 명의 변경을 받았다.
  • 법원은 이러한 허위 문서 작성과 횡령 행위가 범죄임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내렸다.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틈타 허위 문서를 만들어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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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노183·서울고등법원·2011-08-26·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ㅇㅇ억원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공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4노668·서울고등법원·2014-09-12·2심·기각

차명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4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공소외 2 주식회사를 고가에 인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19·서울고등법원·2006-04-25·2심·형량 변경

체인점 운영을 위한 자금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96·서울고등법원·2019-07-23·2심·형량 변경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공계정을 만들어 허위 포인트를 입력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를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7·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8829·서울지방법원·2003-12-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법인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세금을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531·서울고등법원·2009-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4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68·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38·대구고등법원·2015-1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5·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02-2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2심·기각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549·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기각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로부터 20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1·의정부지방법원·2014-0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91·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부당하게 대여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법인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357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9·1심·유죄 (형 선고)

유상증자 청약률을 실제보다 높게 가장해 사채업자로부터 120억 원을 빌려 주금 납입을 가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497·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기각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한 사람에게 정해진 대출 한도를 넘겨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금고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75·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8,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0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14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93·수원지방법원·2016-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1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대출 담보로 제공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50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여러 법인의 자금을 빼돌리고, 피고인 2는 부정한 대출을 승인해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716·서울남부지방법원·2005-11-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77·서울고등법원·2007-11-02·2심·형량 변경

경찰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 수주 비리 내용을 제보하고, 이를 빌미로 공소외 회사 임원들을 협박해 9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58·대전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를 인수하며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 유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875·서울고등법원·2012-06-05·2심·기각

피고인들이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7·인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180·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54·서울고등법원·201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7노171·부산고등법원·2017-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건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와 횡령, 권한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공여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84·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수협중앙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임대 계약 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는 투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003·서울고등법원·2024-06-28·2심·기각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3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분식회계로 회사 매출을 부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8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디어 양도 계약과 관련해 허위 채권 양도 및 법원 기망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725·서울고등법원·2010-09-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96·대전고등법원·2025-07-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대리점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주식 거래를 숨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230·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76·전주지방법원·2019-0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버스 매매 계약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와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45·창원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OO그룹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고철을 처분하고 자금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284·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2006년 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액을 부풀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100·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논문을 조작해 줄기세포 연구비 약 5천8백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15·대구고등법원·2021-12-15·2심·형량 변경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고 병원 운영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노2998·서울고등법원·2004-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5·1심·유죄 (형 선고)

현대자동차 자금을 몰래 빼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99·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44·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류상 회사를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407·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학 교비를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450·서울고등법원·2006-07-07·2심·기각

피고인들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4073·부산지방법원·2006-07-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3노627·대전고등법원·2005-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학교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52·부산고등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회사 미지급보험금을 회계조작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164·서울고등법원·2006-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20억원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858·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기각

피고인 1은 예금자보호법 위반과 사기, 피고인 2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투자유치자문관 지위를 이용해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536·서울고등법원·2010-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330억 원을 회사 자금에서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33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352·서울동부지방법원·2005-01-28·1심·유죄 (형 선고)

수협에서 대출 규정을 어기고 2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예금보험공사 조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486·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 상황을 신고하며 파산과 회생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06-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의 할인율을 넘겨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56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이성욱 【변 호 인】 변호사 임정수(피고인들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1,2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 피고인3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 정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6일씩을 피고인1,2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2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3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1,2로부터 각 3억원씩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1은 1991. 8.경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385-8 소재 택시운송사업체인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 5. 20.경 회사가 부도나고 전 대표이사인 공소외2가 해외로 도주하여 회사의 경영에 공백 상태가 발생하자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회사 주식 전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4. 29.경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2는 2001. 4. 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객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2. 2. 2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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