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3노2003서울고등법원 2심2024-06-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피고 1: 징역 3년 6개월피고 2: 1년 집유 2년피고 3: 1년 집유 2년피고 4: 2년 6개월 집유 4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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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노2003 사기 사건(2024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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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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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피고인 6 회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했다.
피고인 5 회사는 피고인 6 회사와 허위 계약을 맺어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 했다.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의 세금 회피 행위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1은 피고인 5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피고인 6 회사 명의로 비싼 차를 샀다.
피고인 1은 허위로 급여를 받으며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행위로 조세범죄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허위 계약과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의 고의성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6 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 5 회사와의 계약도 실제 용역 제공을 위한 것이었다.
일부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2, 3, 4는 단순 업무를 담당했을 뿐, 피고인 1의 범행을 도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1의 횡령액과 조세 포탈액 산정 시 사업 관련 비용과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고려해 일부 금액은 제외했다.
원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세금 회피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계약과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고의성 등을 면밀히 따져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중형이 선고됐고, 다른 피고인들은 감경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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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96·대전고등법원·2025-07-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대리점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주식 거래를 숨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