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5고합113청주지방법원 1심2015-11-27 선고검수완료

신협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상조회 예탁금을 무단 인출함.

피고 1: 징역 5년피고 5: 징역 2년피고 2): 1년 집유 2년피고 3): 1년 집유 2년피고 1):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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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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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5고합113 사기 사건(201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5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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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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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신협에서 근무하며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함.
이 대출금은 주로 피고인 5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5는 44회에 걸쳐 9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대출금을 받아 사업에 썼음.
피고인 1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조회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원 예탁금 약 3억 7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생활비와 피고인 5의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 2, 3, 4는 상조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은행업을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하는 행위를 함.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조합원 자격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5는 신협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했고, 피고인 1은 상조회 예탁금을 무단 인출했다. 피고인 2, 3, 4는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은행업을 운영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가 단일한 범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일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은 신협 직원으로서 조합원 명의를 무단 도용해 대출을 실행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고, 피고인 5는 이를 알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부당대출 행위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자는 신협과 상조회로 동일하며, 범죄 태양과 목적이 일관되어 단일 범죄로 봄이 타당함.
피고인 1은 상조회 과장으로서 회원 예탁금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피고인 2, 3, 4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상조회 자금을 이용해 은행업을 운영한 점이 인정됨.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을 중하게 봤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신협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부당대출을 받고, 상조회 자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은행업을 운영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이라 판단해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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