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7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4-0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 1(제2심: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3):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1): 징역 2년피고 2):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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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71 사기 사건(2014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제2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3)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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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10월, 피고인 2가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공소외 3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1, 3, 4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4는 알선료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2는 위조된 보증서를 행사해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금융기관에 입혔다.
피고인 2는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누가 알선료를 요구하고, 위조 보증서 발급에 관여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일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소외 4와 피고인 4가 알선료 2억 5천만 원을 요구한 점이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3이 금융기관 지점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보증서 발급을 알선한 사실이 증언과 통화내역 등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2가 위조된 보증서를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CCTV 영상과 증인 진술로 입증되었다.
피고인 2의 범행은 이전 범죄와 유사하며, 형사처벌과 불명예퇴직 위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1, 3, 4는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은 증거와 진술에 의해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공모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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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