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은영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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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48%
평균 1년 2개월
배임1건+90%
평균 3년
성범죄1건+45%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벌금1(17%)
2023노568·대전지방법원·2023-05-04·성범죄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거지 앞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3고합92·의정부지방법원·2014-02-12·배임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13고합71·의정부지방법원·2014-01-29·사기
피고인들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실형
10개월 (실형)
2013노560·의정부지방법원·2013-06-26·사기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사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배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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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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