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 2심2013-07-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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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217 사기 사건(2013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5건의 결과는 실형 46건, 집행유예 7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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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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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11월 12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서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은 이전에도 2001년 12월에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됨.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환송전당심에서도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
대법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환송되었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돌려주고 합의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에서, 재판 과정 중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갚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형량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함.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누범 상태였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함.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도 고려됨.
환송 후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도 참작됨.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큰 돈을 가로챘으나, 이전 전과와 누범 상태임에도 반성하고 피해액을 모두 갚아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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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