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96 사기 2013초기90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기소), 김경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3. 1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3.부터 2013. 8. 6.까지 **** **** **** 5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2. 1.경부터 2012. 9.경까지 C **** ****의 노조대의 원을 하였던 사람이다. - 2 - 피고인이 근무한 ****는 신규 직원 채용 시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 여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등으로 구성되어 각 단계별로 심사위원이 다르고 면접자와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편성 하며, 위 회사에서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하므로 채용 담당자를 안 다고 해도 특정인을 채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피고인은 채용 담당자를 알지도 못하 여 C 직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채용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들 의 자녀를 위 회사의 신규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 **** 작업라인에서 피해자 D에게 “인력관리부에 나의 고향친구가 채용담당 실무자로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하여 인사를 해서 당신의 작은 아들이 취직이 되도록 하겠다. 나도 그 친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 친구에게 줄 인사비로 7,000~8,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12. 5. 11. 13:00경 **** ****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D 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회사 **** 실러장 건물 밖 휴게공간에서 피해 자 B에게 “내가 인사과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의 아들이 장기근속자 자녀로 채 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라고 한 뒤, 며칠 후 피해자에게 “사람을 만나려면 비용 이 좀 들어가는데 요즘은 (회사) 밖에서는 1억 원을 줘서라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다. 최하 5,000만 원은 줘야 된다. 일단 접대비로 쓰게 2,000만 원이라도 달라.”라고 거짓 - 3 -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16:00경 ****에 있는 **** 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받고, 이어서 2013. 5. 3. 위 회사 에서 피해자에게 “기왕 돈 쓰기로 한 거 지난번에 주기로 한 것까지 주라”라고 말하여 다음 날인 2012. 5. 4. 12:00경 **** ****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피 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계좌인출내역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이유 피해액 상당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취업을 요하는 피해자 측 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 4 - 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 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