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라
3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4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2024고단3687 · 사기 · 2025-04-1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무거운 쪽
-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2019고단4173 · 횡령 · 2021-04-30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1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2018고합292 · 배임 · 2020-01-10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건)무거운 쪽
- 화물차를 운전하다2015고단2271 · 협박 · 2015-12-24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가벼운 쪽
-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2015고단1904 · 협박 · 2015-11-04 · 경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3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5.7개월
차이: -5.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44건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불법 저작물에 대한 직접 링크를 게시하여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함.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1995년 이전 저작물을 수정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발행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과 종업원들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