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아라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5년
벌금 2건평균 41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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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배임1건+217%
평균 5년
사기1건+5%
평균 2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벌금2(33%)기각1(17%)
2023노4202·대전지방법원·2024-05-03·사기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2년 4개월 (실형)
2020노2392·의정부지방법원·2021-07-23·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불법 저작물에 대한 직접 링크를 게시하여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함.
기각
기각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횡령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9노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08·저작권·지식재산권
1995년 이전 저작물을 수정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발행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8고합292·부산지방법원·2020-01-10·배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집유
5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2010고정238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27·스토킹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4회 반복 발송
벌금
벌금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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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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