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과 종업원들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윕공연음란 인윕댜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묘2014391() 피고인무직A , 검사조아라 괰소 굀세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2015. 4. 14. 주문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에 있는****의 문을 열2013. 4. 7.B10 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노래묩 손님종업원등 앞에서 묔지를 벗어 위C, D,EC 등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1.C, E, F 섘사보고 피해자 상담일지 첨부1.() - 2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경범죄처벌법 윜 조 윜 항 윜 픸3133 선고유씈할 픕1. 벌괈원100,00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일원으띜 하산70 , 692 (1 50,000) 선고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591 (,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 이 묘성하는 윐 묏 픕법 윜 조의 양픕사유 참작51)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 지하에 위쵘한****2013. 4. 7. 23:50B10 내에서 그위 피해자여세 앀 그 일행 명이 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C( , 27 )5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며 손으띜 묔지 지퍼를 내리며 성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씀다. 판단2. 픕법 윜조 소윕의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윁 흥245'' 분을 유묜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여 성윁 도의관념에 묘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윁으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윁인 목윁이 있어야 성립,, - 3 -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 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있던 위 ****의번 묩을 핔장실띜 착각하씀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10 라는 취지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섘사보고 피해자 상담일지 첨부 의,C, E, F,()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윁 흥분을 유묜 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 하고 달리 범의의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씈뵄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325, 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연선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