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전 저작물을 수정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발행함

• 피고인들은 1994년 이전에 만들어진 저작물을 일부 고치고 더해 200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 이들은 1995년 이전 저작물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새로운 책을 발행했다.
• 원작 소설을 참고해 새로운 표현을 넣고 기존 번역과 다른 방식으로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해 피해가 발생했다.
•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출판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은 1995년 이전에 작성된 저작물을 수정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발행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저작물이 1995년 이전에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의 단순 이용인지 아니면 새로운 저작물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수정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 1995년 이전에 작성된 저작물의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나 표기법 변경 등은 허용되지만, 피고인들이 한 작업은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다를 정도로 표현을 새로 추가하고 수정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주장한 1995년 이전에 이미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실제 작업은 2004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 새로운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달리 창작적 노력이 들어간 별개의 저작물로 판단되었고, 단순 이용 범위를 벗어났다.
•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한 점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크며 침해 행위를 계속한 점을 고려했으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과 피고인 1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으로 형을 정했다.

피고인들은 1995년 이전 저작물을 단순히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로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 이용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