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하여 인터넷에서 유료로 판매함

• 피고인 1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함.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국내외 도서 요약본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는 회사였음.
• 피고인 1은 해외 요약본을 제공하는 외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이 외국 회사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인 1은 해외 요약본을 한글로 번역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당 2,000원에서 3,000원에 판매하며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함.
• 총 15종의 도서 요약본이 무단으로 번역·판매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요약·번역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요약하고 번역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외 요약본 제공 회사와의 계약이 저작권 침해 인식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해외 요약본 제공 회사가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약물을 제공한 점을 확인함.
• 피고인 1이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함.
• 피고인들이 제공한 번역 요약본이 원저작물과 목차 및 주요 내용에서 상당 부분 유사해 실질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봄.
•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복제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피고인 1과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점을 중하게 평가함.
• 이전 원심 판결이 해외 요약본 계약에 따른 면책을 인정한 부분은 법리 오해로 판단해 파기함.

피고인 1과 회사는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요약·번역해 인터넷에서 판매하며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해외 요약본 제공 회사와의 계약이 저작권 침해를 면할 수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