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 논문을 허락 없이 복제해 판매 허가 신청 서류와 광고에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고정592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10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벌금 3건, 무죄 1건, 집행유예 1건이다. 저작권·지식재산권 1심 판결 전체(23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17%, 벌금 39%, 무죄 3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서류에 임상연구 논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해 첨부함.
- 이 논문은 뉴질랜드산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의 효과와 안전성을 다룬 다기관 임상연구 논문임.
- 2009년 10월 3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함.
- 피고인은 또한 자사 제품 광고를 위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압축해 중앙 일간지에 게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상연구 논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판매 허가 신청 서류로 제출하고, 광고에도 무단 인용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저작권 사용 허락 여부와 복제 행위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논문 사용에 대해 저작권 양도나 포괄적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에 따르면 저작권은 개별 저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됨.
- 논문은 단순한 사실 설명이 아니라 창작적 표현물이므로 무단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피고인이 논문 내용을 압축해 광고에 사용한 것은 영리 목적의 무단 인용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임상연구 논문을 허락 없이 복제해 판매 허가 신청과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번역본 무단 전시로 저작권 침해
피고인이 EBS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EBS 수능특강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에 올림.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함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피고인들이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시함
저작권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하고, 이를 음식점에 전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번역본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며 저작권을 침해함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하여 인터넷에서 유료로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을 허락 없이 복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함.
공동으로 만든 연극 대본을 고소인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무단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 47개를 무단으로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함
1995년 이전 저작물을 수정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발행함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40,848점의 저작물 불법 업로드
2016년 11월 10일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함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유료 포인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함.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함.
피고인들이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 토끼 인형 약 8만여 개를 수입해 판매함
피고인들이 일본 회사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le sucre' 캐릭터 인형 8만여 개를 무단으로 수입·판매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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