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재연

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1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11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무죄 4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형사 판결

1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
2023고단876 · 절도 · 2023-04-28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3건)
무거운 쪽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
2016고합2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6-05-09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1년 6개월(12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2015고합1 · 마약 단순투약 · 2015-05-14 · 매매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무거운 쪽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2012고합44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11-21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년(26건)
중간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2012고단2475 · 마약 매매 · 2013-05-28 · 매매 · 전과 있음 · 필로폰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