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사전 통지 없이 내려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고철을 쌓아둠.

• 2016년 8월, 하남시장이 피고인 1에게 고철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림.
• 피고인 1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신고 없이 불법으로 고철을 쌓아두는 등 위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함.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은 이후 고철을 치우고 원상복구를 완료함.
•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정함.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은 고철을 쌓아두라는 행정 명령을 사전 통지 없이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명령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쟁점은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 여부와 그 효력에 관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이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이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위법 행위를 계속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 다만, 피고인 1이 고철을 치우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과 다른 형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원심 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고, 형량도 적절한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사전 통지 없이 내려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았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고 명령의 효력을 인정했으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