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은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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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기각2(40%)원고패1(20%)
2018가단521112·수원지방법원·2018-11-08
원고가 용인시 기흥구 토지에 대해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7노6909·수원지방법원·2017-12-11·사기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과 합의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6노8537·수원지방법원·2017-08-14·건축·주택법위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건물 옥상에 창고를 증축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7노561·수원지방법원·2017-06-19·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법원 특수감정인으로 산삼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함
기각
기각
2016노9006·수원지방법원·2017-04-26·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사전 통지 없이 내려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고철을 쌓아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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