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용인시 기흥구 토지에 대해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16년 2월 17일, 원고와 피고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토지에 대해 보증금 1억 원, 차임 3,000만 원, 3년 계약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목적은 견본주택을 짓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는 계약과 동시에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2016년 4월 8일에 견본주택 건축을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신고가 거부되었다.
•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계약이 무효나 해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져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무효나 해제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과 금전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계약 당시 토지를 견본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계약 체결 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계약서에 견본주택 건축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 견본주택 건축 신고가 반려된 것은 원고 측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문제 때문이며,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이행 불능이라고 볼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해제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무효나 해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견본주택 건축 불가 사유가 원고 측 문제로 보고, 계약 효력은 유지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