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9497대전지방법원 2심2013-07-23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가 시작되자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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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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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나19497 민사 사건(2013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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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1월, OO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음.
  •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가 시작됨.
  • 경매 배당기일에 원고는 자신을 소액임차인으로 주장하며 우선 배당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계약이 가장임대차계약이거나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소액임차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 배당에서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했다고 판단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로 어려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나, 이를 악용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
  •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공인중개사로 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있었다.
  • 경매가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체결 경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 원고는 계약 체결 후 곧바로 경매가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조건으로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한 정황이 인정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계약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보고 무효로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액임차인으로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한 이득을 위한 계약으로 보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은 실제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것이며, 악용 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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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0. 30. 선고 2012가단35344 판결 【변론종결】2013.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11타경25374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19,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410,003,638원을 391,003,638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1. 소외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13.부터 2013. 12.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1. 16. 자녀인 소외 8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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