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원고가 무효를 주장함.

• 원고 윤주길은 피고 송춘순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없었다고 보고,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액을 늘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 송춘순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 무효 사유인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문제도 인정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배당표 수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 무효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지만, 계약 체결과 거주 사실, 확정일자 부여 등 여러 증거가 있었다.
•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 무효 사유인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문제는 피고 측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여러 증인 진술과 문서 증거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원고가 주장한 가장임차인(실제로 계약하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체결했고 무효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 무효 사유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