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1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66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66건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유학휴직 기간을 연장한 교사가 의무복무기간 중 조기 복직과 사직을 신청하고,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함께 다툼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킨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명의신탁 약정서를 작성함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도박사이트 개설 및 796건 개인정보 무단 이용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인계받아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게 함
민사 판결
34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34건부동산 경매 배당 과정에서 근저당권과 체납된 보험료 추가징수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다투었습니다.
약국 지정 점포가 따로 정해진 상가에서, 피고가 다른 점포에 약국을 열거나 제3자에게 열게 하려 함.
1·2단지 수분양자들이 공동사용에 동의한 1단지 주민공동시설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단지 주민에게 이용하지 못하게 막음.
피고 회사가 원고 보유 주식 중 62,500주를 소각하고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강제집행정지 기간 중 지연손해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신청함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단이 가압류를 걸자, 임차인이 관리비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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