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총 사건
360등록
분석 형사
58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0건평균 2년
집유 11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8건평균 325만원
무죄 11건파기 1건기각 8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6%
5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6건
4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42%)일부 승소 5(14%)원고 패소 9(25%)기각·각하 7(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15건-26%
평균 1년 8개월
음주운전6건-7%
평균 1년 3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4건-41%
평균 11개월
배임4건+6%
평균 1년 8개월
마약 매매
평균 2년 5개월
3건+2%횡령
평균 1년 7개월
3건-34%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3개월
2건+3%절도
평균 2년
2건+16%상해
평균 1년 6개월
2건-6%폭행상해
평균 10개월
2건-43%도박·사행행위
평균 10개월
2건+4%무면허운전
평균 1년
1건-36%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20(20%)집유11(11%)벌금8(8%)무죄11(11%)파기1(1%)기각8(8%)원고승17(17%)일부승5(5%)원고패16(16%)결과 미상3(3%)
2025나204080·—·2026-06-11
부동산 경매 배당 과정에서 근저당권과 체납된 보험료 추가징수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다투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25노2686·—·2025-12-19·도박·사행행위
도박사이트 개설 및 796건 개인정보 무단 이용
실형
1년 (실형)
2025고단771·—·2025-09-1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5카담5047·—·2025-07-15
강제집행정지 기간 중 지연손해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신청함
결과 미상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024노2093·—·2025-07-10·기타 형사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가 회원가입자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무죄
무죄
2025노688·—·2025-04-29·음주운전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2024고단2982·—·2025-04-1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5년
2023나227051·—·2025-04-10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24고단3004·—·2025-04-1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4나212209·—·2025-02-20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2만원 / 청구 2,557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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