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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건 중 1–20 표시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중 951㎡를 2011. 12. 31.경부터 2015. 10. 29.까지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 1,312,000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피고는 이를 상계항변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소외인에게 전매하였고, 소외인의 할부금 연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소외인에게 전매하였고, 소외인의 할부금 연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됨.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에 기해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임료상당액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으로 상계를 주장함.
부동산 경매 배당 과정에서 근저당권과 체납된 보험료 추가징수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근질권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료 채권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신청했으나 학교 측이 학사일정 등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는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중이었고, 둘째 자녀 임신으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학사일정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를 청구했다.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가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며 인근 노원마을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을 유발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노원마을 거주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보관을 위탁했는데, 피고2가 소외2에게 간판설치 용접을 지시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물품이 소실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의 대표가 밀린 집세를 내지 말고 공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여, 직원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임대인에게 감금당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 1은 피고가 대표인 회사의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지시로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에게 3일간 감금당함. 원고 1과 가족들이 위자료를 청구하여 일부 인용됨.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원고가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계좌이체를 하여 7,110,000원이 사기범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 은행이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하여 대부분 인출됨. 원고의 과실 40%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
원고가 BOT 방식으로 관광용 모노레일 시설을 설치하고 20년 운영 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약정함.
원고가 ****와 BOT 방식 협약에 따라 모노레일 시설을 설치하고 20년 운영 후 무상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함.
원고가 골프장 사업권과 토지를 함께 사면서 지급한 대금을 토지 지목 변경 비용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함.
원고는 상영개발로부터 골프장 사업권과 토지를 양수하면서 27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중 공시지가 초과분을 지목변경 비용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사업권 양수대가라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에게 누드 촬영을 했으나, ****가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원고(****)가 ****(****)에게 촬영된 나체사진이 동의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되어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법원은 ****의 게시 행위가 원고의 동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피고 1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구상권 행사.
원고가 특별법 시행 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하여 국가귀속 처분함. 원고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
광덕사가 포천시 임야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후 종교행사와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종합토지세가 부과됨
원고(광덕사)가 포천시 소재 임야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후, 피고(포천시장)가 해당 임야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며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사찰림 또는 종교사업 직접 사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
양주시가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고시함
피고보조참가인이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승인신청하였고, 피고가 교통영향분석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수정한 후 고시하였다. 원고들은 주민의견청취 절차 미이행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고가 신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지급 청구
원고가 신우에 장비를 대여하고, 신우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을 다툼.
식육판매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학교 급식용 식육을 절단·포장하여 납품함
피고인 A가 식육판매업 신고만 하고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 없이 학교 급식용으로 식육을 절단·포장하여 납품한 사건. 법원은 이를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단순 절단·포장으로 보아 포장육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박스 포장에만 표시하여 수입함
피고인들이 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 178,687개를 수입하면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제품별 박스 포장에만 '원산지: 중국'을 표시함. 원심은 무죄 선고, 검사가 항소.
군 복무 중 하급자에게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부하의 군무이탈을 방치한 군인이 전역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군 복무 중 하급자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부하의 군무이탈 지연보고 등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이후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전역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절차 위반,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사단법인 본회가 지부의 채무에 대해 본회 명의의 예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해 원고 명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고, 원고는 지부 명의와 별도로 본회 명의 예금채권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3자 이의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본회와 지부의 회원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