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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706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706건 중 1–20 표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피고인 A는 2015. 7. 16. 05: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도로 휀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 2명에게 각 약 6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181,000원 상당의 휀스를 손괴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 B은 A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여 도주를 교사함.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2010. 8.경 방직기계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피해자들에게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주문서와 사진을 전송하여 2010. 9. 8.부터 2010. 12. 11.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494,900달러(한화 551,418,600원)를 송금받음. 실제로는 시가 400~500달러의 중고 환편기를 보낼 의사였음.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피고인은 처의 불륜을 의심하여 2016. 3. 5. 피해자 B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카페에 휘발유와 신나를 뿌려 불을 질러 3,4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피고인이 2015. 11. 5. 03:40경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현장을 이탈했으나 동승자 C가 남아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도 현장에 복귀해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밝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30,072,1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응해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A은 증인으로 출석해 대여 사실을 허위로 증언함. 항소심에서 반소청구가 전부 패소하고 상고가 기각되어 미수에 그침.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의사인 피고인이 병원 운영 악화와 개인 채무로 인해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 것처럼 진료기록부·검사내역을 허위 작성하고 내원일수를 증일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2. 3.경부터 2014. 8.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의료급여 명목 합계 192,033,564원을 교부받았다.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자동차 해체·정비업체 사업장 부지에서 배수로 정비 공사로 생긴 구덩이(길이 1.2m, 폭 1m, 깊이 60cm)를 관리하면서 위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차량이 구덩이에 빠져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피고인은 상가 관리단 총무로, 전임 총무인 피해자가 건물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은 진실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신차 3대 구입 후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2013. 8. 6.부터 9. 11.까지 총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검사는 이를 편취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지급한 점, 세월호 사건으로 경영이 악화된 점 등을 들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이 2008. 3.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D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2014. 11. 6. 법원 민원실에서 손해배상 소송 답변서에 을제8-3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법원은 실제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있었고 D가 작성 당시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위조사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여관을 운영하며 청소년 남녀를 같은 객실에 묵게 하고 숙박비를 받은 영업행위로 기소됨
피고인은 여관을 운영하며 2014. 11. 12. 04:05경부터 05:30경까지 숙박비 20,000원을 받고 청소년 B(16세, 여), C(19세, 남), D(16세, 남)을 객실에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B의 투숙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였고,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거래처에 지급할 돈을 착오로 과거 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반환을 거부당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할 25,425,510원을 착오로 과거 거래처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로 송금함. 반환을 거부당하자 위 금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함. 피고는 대출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함.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피고인은 대학병원 전공의 3년차로, 2014. 4. 14. 20:50경 회식 후 주점 앞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인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23:19경 여자전공의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하였다. 주점 내 머리 지압 부분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백화점에서 산 회덮밥을 먹고 구토·설사 증상이 생기자 보험사가 식중독 원인을 부정하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피고들이 2014. 9. 27. 백화점 식품관에서 구매한 회덮밥을 먹은 후 구토·설사 증상이 발생함. 원고 보험사는 식중독 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체육시설(야구장) 부지조성 개발사업을 마친 뒤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체육시설(야구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하자, 피고가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발부담금 144,116,680원을 부과함. 원고는 인조잔디공사가 토사유출 방지 목적이어서 개발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폐동을 실제로 사들이고 매입세금계산서 33장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가공거래로 몰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원고는 2012년 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과 폐동거래를 하며 공급가액 4,667,000,000원 상당 매입세금계산서 33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국세청이 C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자 피고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년 1기분 304,104,299원, 2기분 504,490,838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가 2015. 1. 7. 13:50경 낮잠을 자지 않는 피해아동(3세)의 발목을 잡고 약 3m를 원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원장인 피고인 B는 외출하며 A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15. 9. 7. 18:00경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며 도주를 시도함.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피해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은 2012. 2. 17. 피해자 ****에 물품대금 담보로 3,000만 원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2014. 2. 18. 위 정기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정상 발행한 당좌수표에 대해 금융기관에 분실·위변조 허위 신고를 하고, 백지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이 정상 발행한 당좌수표들에 대해 금융기관에 분실·위변조 허위 신고를 하여 수표금액 지급을 면하려 함. 또한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함. 일부 수표(별지 범죄일람표)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발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