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급할 돈을 착오로 과거 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반환을 거부당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가단772 추심금 원 고A 피 고주식회사 B은행 대표이사 ○○○ 변 론 종 결2015. 7. 16. 판 결 선 고2015. 8.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25,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인정사실 가.원고는 ‘C’라는 사업체에 25,425,51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2014. 9. 30. C이 - 2 - 라는 업체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도 착오로 원고가 과거에 거래하던 ‘D’라는 상호로 사업 을 하는 E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로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나.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착오 송금 사실 및 E의 승인 사실을 알리고 착오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원고는 착오 송금한 금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2014. 10. 22. E과 사이에 액면 25,425,51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E에 대한 25,625,510원의 채권(= 약속어음채권 및 지연이자 등)을 청구채권으 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청 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 ○○○○호 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5,625,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 3 -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가 없다 1) .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류경은 1)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3451 채권가압류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2015. 4. 23. 자 준비서면(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에도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증의 신청은 법원밖에 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4회에 이르는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변론종결일까지 위 첨부자료에 대한 서증신청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