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정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종철(기소), 김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6. 4. 20.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무죄부분 가.공소사실 피고인은 XX우◯◯◯◯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3:40경 ◯◯시 ◯◯대로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 ◯ 사거리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 2 - 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저XXXX호 승용차의 뒤 범퍼 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 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 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 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 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 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나,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다(대 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 - 3 - 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고지하지 않 았고 사고 직후 잠시 사고 장소를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사고처리를 하겠다 고 한 동승자인 C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실제로 사고처리를 하 였고, 피고인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C 소유의 차량이 가해차량임 을 밝히고 C의 보험처리를 도왔으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 항도 모두 알려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우회전하여 이동주차 하 자는 말을 하고 차를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② 이동주차 후 피고인은 동승자인 C와 함께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C가 피해 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112 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③ C는 보험처리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였 고, 피해자 및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자신 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C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면서 가해차량 동승자인 D 과 함께 귀가하라고 하여 D과 함께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였다가 이 사건 현장으로 되 돌아 와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해차량의 동승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 4 -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C의 보험처리를 도와주었다. ⑤ 피해자는 경찰관이 불러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⑥ C는 경찰관을 따라 경기◯◯경찰서로 가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였 음을 시인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주문에서 그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한 다. 2.공소기각부분 가.공소사실 피고인은 XX우◯◯◯◯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3:40경 ◯◯시 ◯◯대로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 ◯ 사거리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 5 -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저XXXX호 승용차의 뒤 범퍼 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 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기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