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7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4건, 벌금 3건, 무죄 3건, 집행유예 2건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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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8월 8일 오후 8시 29분경,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 지점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곳이어서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단독 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남성, 55세)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 피해자 C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 한편 피고인 A는 위 사고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차체 하부로 충격했다는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은 야간 우천에 가로등이 없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단독 선행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함께 기소된 피고인 A는 쓰러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차체 하부로 충격했다는 혐의였으나, 피고인들과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피고인 A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B이 야간 우천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선행사고가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적지 않게 기여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들 사이에 상호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인 A의 승용차가 피해자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사망을 초래할 만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국과수 질의회보에 따르면 차체 하부로 피해자를 통과할 경우 마찰성 표피박탈 상처는 생길 수 있어도 사망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 A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 우○○라는 악조건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로 이어져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동시에, 뒤따르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사고 현장의 상황과 각 운전자의 과실, 그리고 그 과실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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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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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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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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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바퀴로 밟고 상해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함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 범행 인정 및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피해자 측 선행사고 발생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
-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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