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5고합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배 심 원7명 판 결 선 고2016. 1. 20.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7: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 E 부근 F 밑 올림픽 - 2 - 대로 편도 4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로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 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 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를 수리비 9,682,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일 뿐이므로, 구호 등 의 조치 없이 도주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통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 3 - 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약간의 미동 내지 덜컹거림을 느꼈으나 백미러를 통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단순한 노면의 굴곡 등을 원인으 로 생각하고 계속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충돌할 때 ”쾅“하는 충격음이 상당히 크게 발 생되는 등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소음이 생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럭의 보조석 창 문을 열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데다가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이 좋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충격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트럭에 설치된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위 트럭에 평소와 조금 다른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 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차량의 크기 및 무게 차이, 피고인 트럭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훨씬 작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 간 멈칫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그 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그 밖에 사 - 4 - 고 후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 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교통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 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 2349 판결 등 참조). - 5 -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 으킨 차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은 사고 당시 ****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47쪽).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4. 배심원 평결 ○ 유죄(도주의 범의 인정) : 0명 ○ 무죄 및 공소기각(도주의 범의 불인정)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