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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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0·1심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무죄
2013고단3258·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
야간에 승용차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역과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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