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기타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정OO(기소), 설OO(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0: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 전하여 대구 **** 인근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 - 2 - 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 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55세)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55경 ****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 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이유 - 3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 음에도,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 회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 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