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2노28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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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운전 중 다른 운전자들과 불필요한 경쟁운전을 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 피해자B가 숨졌고, 피해자B와 피해자D는 다쳤습니다.
- 사고로 재산 피해가 생겼지만 피고인A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피고인A와 검사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쟁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B를 숨지게 하고 피해자B와 피해자D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죄에 적용할 법률과 그에 맞는 형의 범위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법률을 잘못 적용해 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판결을 다시 했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피해자B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죄에 해당하는 처벌 조항을 법률 적용에서 빠뜨렸습니다.
-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죄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죄 등은 법적으로 함께 다루며, 그중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가장 무거운 도주치사죄의 징역형 하한은 5년이고, 사정을 고려해 형을 낮추더라도 가능한 최저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은 법이 정한 형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피고인A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용서한 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어린 피해자B가 숨진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행위와 협박 행위, 그리고 이에 적용할 법률이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법률 적용 오류를 바로잡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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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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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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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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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 피해의 정도가 큼
- 나이 어린 피해자 B의 사망
- 당심에서 범행 모두 자백
-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음
- 위협·진로방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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