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0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31일 밤, 피고인A는 화물차를 몰고 OO지역의 좁은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B가 운전한 승용차와 서로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 피해자B의 차는 잠시 멈췄지만, 피고인A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가다가 화물차 왼쪽 뒤쪽으로 승용차 왼쪽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었고, 승용차는 수리비 572,916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직후 멈춰 피해자를 살피거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B는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A를 따라가 다쳤다고 알렸지만, 피고인A는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A는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했고, 이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행 중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사고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돕거나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떠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고를 알았거나, 적어도 피해자B를 만난 뒤에는 사고를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해자B의 차는 멈춰 있었는데 피고인A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했고, 충격으로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과 탑승자의 몸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 피해자B는 사고 직후 크게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A를 찾아가 사고와 부상 사실을 알리며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는 늦어도 그 시점에는 사고와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돕거나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말에 응하지 않자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 피고인A가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과 다른 행동, 현장을 떠난 뒤의 행적,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세 차례인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손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사고를 알게 된 뒤에도 피해자를 돕거나 필요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부족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도 함께 살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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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떠난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 신고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양형 인자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음주운전 3회 처벌 전력
-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강하게 의심
- 피해자의 상해와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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