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20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2008고단900(병합) 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검 사ϬϬϬϬ 변 호 인사법연수생 ϬϬϬ(국선) 판 결 선 고2008.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 2 - 피고인은 2007. 12. 16.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이에 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편도 4 차로의 2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 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 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19세)이 운전하는 ****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 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2세), ****(여, 19세), ****(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12,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 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 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08. 2. 24.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 쪽에서 석 바위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 3 -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 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44세)이 운전하는 **** 뉴이에프쏘나 타 영업용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 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인천 남 구 주안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 분으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 소유의 **** 레간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같은 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 소유의 **** 더블캡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연달아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369,840원이 들도 록, 피해자 ****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294,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 4 -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 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반죄와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5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