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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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232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7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74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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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경, 피고인이 OO지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함
- 사고 후 현장을 떠나 도주함
- 같은 사건에서 과실로 건조물을 손상시키기도 함
- 피고인은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침
-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했으며, 건조물도 손상시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항소는 했지만 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절차상 불이익이 있었음
- 피고인의 나이, 성격,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함
-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상황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함
-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라 형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건조물도 손상시켰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무거운 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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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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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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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자들과 합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형이 과중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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