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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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62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5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74조, 형법 제4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서울 성동구 신당동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할 때, 반대 방향에서 오는 코로나택시와 충돌함.
- 이 사고로 코로나택시 안에 있던 승객B가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음.
- 두 택시 모두 본네트 등 차량 일부가 손상됨.
- 피고인A는 부상자B를 도와주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택시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할 때 주의하지 않아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B에게 상처를 입히고 차량을 망가뜨린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한 번의 과실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좌회전할 때 일단 멈추고 반대편 차량 상황을 살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냄.
- 사고로 승객B가 다치고 두 대의 택시가 손상되었음.
- 피고인A가 부상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단순 과실과는 별개의 고의적 행위로 봄.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죄와 부상자 구호 없이 도주한 죄는 서로 다른 범죄로,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
- 원심은 두 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했으나, 법원은 이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의 초범인 점과 구금 일수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좌회전 과실로 사고를 내고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망친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나누어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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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 도주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사가 1개의 업무상 과실행위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사람을 치상케하고 도주한 경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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