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주환석
총 사건
43등록
맡은 형사
19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4.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9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7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7%
1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강도4건-9%
평균 3년 3개월
문서위조·변조3건+5%
평균 1년 3개월
횡령2건-63%
평균 11개월
절도2건+75%
평균 3년
음주운전
평균 4년
1건+204%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6개월
1건-4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1건-19%마약 매매
평균 8개월
1건-71%국가보안·기밀
평균 12년
1건+59%방화·실화
평균 2년 6개월
1건+38%상해
평균 1년
1건-37%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2%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3건결과 분포:실형19(44%)집유2(5%)무죄1(2%)파기1(2%)기각7(16%)원고승4(9%)일부승2(5%)원고패4(9%)결과 미상3(7%)
76나2027·서울고등법원·1977-05-24
동생이 미국 이주 전 부동산과 전화가입권을 언니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해지 통보 후 소유권 이전과 명의 변경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6구608·서울고등법원·1977-04-20
피고가 부정급수료 및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을 압류함.
원고승
원고 승소
76구458·서울고등법원·1977-03-23·기타 형사
사채권자가 긴급명령에 따라 사채를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구358·서울고등법원·1977-02-16·기타 형사
연체대출자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 전까지 관리하며 관리비용을 지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나234·서울고등법원·1976-11-23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75나2438·서울고등법원·1976-11-09
원고 조합장이 피고들의 인장을 보관하며 신원보증계약 대리권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8만원)
75나2503·서울고등법원·1976-10-19
부동산 매매계약 잔대금 지급 청구 및 채무 인수 문제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만원)
76나941·서울고등법원·1976-10-19
망 소외 4가 권원 없이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승
원고 승소
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만원)
76나418·서울고등법원·1976-08-31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건물 일부에 대해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