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공사비를 횡령하고, 피고인 3, 4, 5가 부실공사를 진행함

• 피고인 1과 2는 1972년 11월부터 1973년 3월 사이에 공사비 약 972,5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2는 1973년 3월 9일에 320,000원을 지급하여 횡령 혐의가 추가되었다.
• 피고인 3, 4, 5는 명주군 직영 공사에서 부실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 피고인 1과 2는 각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3, 4, 5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1과 2는 공사비 횡령과 관련해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으나, 일부 유죄가 확정되었다.
• 피고인 3, 4, 5는 부실공사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일부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피고인 1과 2는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로, 피고인 3, 4, 5는 부실공사로 인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문서 허위 작성과 공사비 횡령 여부, 부실공사 책임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1과 2의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3, 4, 5는 부실공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 공문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행정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 1과 2가 공사비를 횡령했다는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3, 4, 5는 부실공사 사실과 그로 인한 이득 취득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4와 5, 그리고 피고인 3에 대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보고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 2가 받은 뇌물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 공사비 지급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과 2는 공사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3, 4, 5는 부실공사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법원은 행정 목적이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