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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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1888 횡령 사건(1985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79년 2월부터 1984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OO지역의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 피고인 2는 같은 기간 총무로 일하며 사업자금을 관리했다.
- 두 사람은 사업자금 약 5,000여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를 받았다.
- 원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횡령한 금액과 공모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위원장으로서 사업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했으며, 피고인 2는 총무로서 자금 출납을 담당했다.
- 두 사람은 1979년 6월부터 1982년 10월 사이에 약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일부 금액은 사업비로 사용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처리되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봤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처리했으나, 일부 횡령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사건이다.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횡령을 인정해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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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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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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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금전과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향토예비군 훈련을 불참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피고인 1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 등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979.6.경부터 1982.1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5,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포괄 일죄로 판단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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