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5노301 횡령 사건(2006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회사 돈 3,895만 원과 550만 원을 빼돌리고, 4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4억 원 수수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5월 22일, 남성은 회사 돈 3,895만 7,600원을 빼돌렸다.
- 2002년 10월 7일, 남성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550만 원을 횡령했다.
- 2002년 1월 5일, 남성은 운송 계약 대가로 4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한 금전 수수로 보지 않았다.
- 남성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무죄로 판결되었다.
- 재판 결과, 횡령 일부만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00년 5월 22일과 2002년 10월 7일의 횡령 행위 중 일부를 인정했다.
- 4억 원 수수는 주식 투자금으로 봐서 운송 계약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주식이 범죄 수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은닉 의도가 없다고 봤다.
- 이미 이전 사건에서 조사된 내용이었고, 검사가 일부러 기소를 미뤘다는 점도 고려해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었다.
- 남성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횡령금 일부를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당장 수감하지 않고 재범 방지를 기대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중 일부만 법원이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사례다. 특히, 불필요한 기소 남용과 범죄 수익 은닉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진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증거와 상황을 꼼꼼히 따져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