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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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1309 횡령 사건(2004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의2 제3항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공연장을 빌려 1998년 6월부터 1999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총 12,305,134원을 모금했다.
- 모금된 돈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당시 적용된 구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잃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이 모금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소멸되었고, 모금된 기금의 소유권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졌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모금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지위가 소멸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해 기금을 보관하는 지위가 없어졌다.
- 따라서 피고인이 모금한 기금의 소유권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게 되었다.
- 업무상 횡령죄는 남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빼돌릴 때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맡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책임이 사라지면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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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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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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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과 교무처장들이 학교법인 관련 교원 임용 소송의 변호사비용 약 2,2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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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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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정치자금 5억 원을 전달받아 그중 2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구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위헌결정 이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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