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 2013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자금 33억 원을 빼돌림.
• 국정원장들은 매달 특별사업비 일부를 대통령에게 현금으로 전달함.
• 대통령은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공모 사실을 인정함.
• 국정원장들과 기조실장,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돈 전달과 수령 과정에 관여함.
• 총 33억 원 중 6억 원은 첫 국정원장, 8억 원은 두 번째, 19억 원은 세 번째 국정원장 시절에 각각 전달됨.
• 2016년에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도 매달 5,000만 원씩 국정원 자금이 전달됨.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대통령은 국정원장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특별사업비를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했고, 국정원장들은 이를 실행함.
• 국정원장들과 기조실장,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현금 전달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며 증거가 충분함.
• 대통령이 받은 돈은 국가 기밀 유지나 사건 수사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됨.
•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여러 증인 진술과 문서, 현금 전달 정황 등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함.
•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국고 손실과 횡령이 인정됨.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매달 현금으로 전달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국가 예산이 불법적으로 유용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