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 2심2004-0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노10462 횡령 사건(2004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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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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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한 적이 있는데, 단 한 번의 중개 행위와 수수료 수취에 그쳤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영업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피고인은 과거에 잠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한 적 있으나, 이 사건 전후로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부동산 매매 중개는 단 한 차례였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부동산 매매 중개를 단 한 번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중개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단 한 번의 중개 행위는 반복적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영업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중개 행위가 반복적·계속적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반복적·계속적으로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잠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한 적 있으나, 이 사건 전후로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단 한 번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반복적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반복성과 계속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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