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노3180 횡령 사건(2010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실형 8건, 무죄 5건, 집행유예 3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16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금 1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송금받음.
- 2007년 8월 28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억 원이 송금됨.
- 피고인은 이 계약금 중 9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 대표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 피해자 회사 대표는 이 사실을 몰랐으며, 이후 계약 이행 문제로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
- 피해자 회사 대표는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1억 원만 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함.
-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금을 피해자 회사 대표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허락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의가 없었다고 보고 횡령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계약금 일부를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입증됨.
- 피해자 회사 대표가 계약금 송금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점이 확인됨.
- 계약금 반환 요구와 확인서 작성 내용이 피고인의 무단 사용을 뒷받침함.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진술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중 대부분을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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