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 2007년 8월 16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금 1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송금받음.
• 2007년 8월 28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억 원이 송금됨.
• 피고인은 이 계약금 중 9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 대표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 피해자 회사 대표는 이 사실을 몰랐으며, 이후 계약 이행 문제로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
• 피해자 회사 대표는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1억 원만 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함.
•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금을 피해자 회사 대표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허락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의가 없었다고 보고 횡령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계약금 일부를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입증됨.
• 피해자 회사 대표가 계약금 송금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점이 확인됨.
• 계약금 반환 요구와 확인서 작성 내용이 피고인의 무단 사용을 뒷받침함.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진술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중 대부분을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