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양태경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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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66%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벌금1(14%)기각3(43%)원고패1(14%)
2014나102638·대전지방법원·2014-11-20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합산반납금 환급 및 연금액 정산과 관련해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95만원)
2009노3180·대전지방법원·2010-12-09·횡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0노1160·대전지방법원·2010-06-24·사기
피고인들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빼앗는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름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0노382·대전지방법원·2010-05-04·절도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서류가방을 무단으로 가져감.
기각
기각
2009노1346·대전지방법원·2009-10-20·산업안전·노동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응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직장폐쇄를 단행함
기각
기각
2009노1600·대전지방법원·2009-09-22·기타 형사
검사는 킨더슐레 천안원이 일반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기각
기각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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