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노3034 공무집행방해 사건(2009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무죄 8건, 벌금 3건, 집행유예 2건, 실형 1건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14일,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함.
- 피고인은 경찰관의 어깨와 몸을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폭행 행위를 했음.
- 경찰관 2명에게 욕설과 함께 상의를 벗어 던지고 배치기(몸으로 밀치는 행위)를 하여 경찰의 업무를 방해함.
-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가 방해받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하고 처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적으로 밀치는 등 폭행 행위를 한 점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됨.
- 여러 명의 경찰관이 함께 공무를 집행하는 상황에서 방해 행위가 있었으므로 여러 건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잘못 판단해 형을 가중한 점을 바로잡음.
-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전과가 5회 있으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나이, 성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경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벌금형을 내렸으며, 과거 전과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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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주민센터에서 토끼 2마리를 풀어놓고 공무원에게 욕설과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함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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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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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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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구인영장 집행을 다수 인원으로 폭행과 협박하며 방해함.
양형 인자
- 5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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