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463 모욕,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 남, 기타 검 사남계식(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27. 확정되었다. 1. 모욕,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0:20경 ****, ****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는데, 피해자로부 터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꼈잖아, 왜 우리나 라 법이 마스크를 껴라는 법이 어딨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 - 2 - 하지 마세요. 경찰 부릅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불러라 이 새끼야, 너한테 욕 했나 새끼야, 내 혼자 말이지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 들에게 “내가 왜 마스크를 껴야 돼, 나는 끝까지 갈 거니까 다른 차 타고 가라”고 하면 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출발하 지 말고 승객들을 내리게 해서 다른 차로 가도록 해라 새끼야”라고 하여 승객들을 내 리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 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1:00경 **** 앞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B(남, ****)이 피고인을 피하여 담배를 피우기 위 해 버스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마스크 니가 정했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1:12경 **** **** 앞길에서, 위 B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 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마스크 착용을 누가 정했노”, “누가 정 했어 법 내놔봐”, “버스 누가 가라고 했어, 책임져”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C의 조끼 를 잡아당기고 C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가슴으로 4-5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C를 폭행하여 C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 3 -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①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울 산남부경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17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② 술에 취해 신정지구대에 들어가 ‘지구대에 순찰차가 없고 자신이 돈이 없으니 순찰차가 없으면 지구대에서 택시를 잡아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 구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018년 벌금 30만 원 의 처벌을, ③ 병원 응급실에 주취상태로 후송되어 피고인을 검사하려는 의료진에게 ‘검사를 왜 하느냐 내가 어떻게 병원으로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경찰을 불러달라’ 고 소리치며 의료진 및 상주 경찰관의 만류에도 3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 내 부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④ 심야에 경찰서 정문 근무자에게 다가가 ‘서장 근무시간과 당직관이 누구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며 시비를 걸고 약 20분 후 경찰서 사무실 - 4 - 로 찾아와 자신이 휴대폰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순찰차를 주차해 놓고 왜 움직였는 지 이야기 해라, 왜 차를 움직였느냐’며 시비를 걸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돌려보내자 현 관입구 근무자에게 ‘누구 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느냐 왜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느냐’ 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020년 벌금 60만의 처벌을 받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1. 6.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 COVID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던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마스크 를 제대로 쓰지 않고 버스를 타려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정당 한 요구에 반발하며 벌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행이 약 15분간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노선을 이용하려던 많은 시 민들이 그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 고인이 공권력 및 법질서를 경시하는 토대 위에서 앞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일련 의 범죄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