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 2008년 1월 14일, 피고인들이 대전지방법원 민원실 밖 복도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저앉았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진정서와 탄원서 내용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지방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눈깔을 후벼판다", "너 쥐약 먹었냐" 등의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들은 일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민원실 복도에 앉아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경찰관의 업무가 보호받을 만한 업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경찰관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경찰관들이 처리하는 수사업무는 계속적이고 보호받는 업무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욕설과 주저앉는 행위로 경찰관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
•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업무 방해자를 강제로 배제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업무가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유형적인 힘의 행사로 인정된다.
•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민원실 밖에서 주저앉아 경찰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법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경찰관의 업무가 보호받을 만한 업무임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