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유진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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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무죄1(7%)기각2(13%)원고승7(47%)일부승1(7%)원고패4(27%)
2011구합183·대전지방법원·2012-01-18·기타 형사
노동조합이 7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청장이 시정명령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649·대전지방법원·2011-11-16
네덜란드 법인 CNBV가 한국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2349·대전지방법원·2011-11-16·기타 형사
주유소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국도 일부에 대해 관할 기관이 인근 대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사용 목적이 다르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1964·대전지방법원·2011-10-12·기타 형사
초등학교 재학 중 취학의무 유예를 받은 학생이 만 9세임에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1124·대전지방법원·2011-06-22·산업안전·노동
세종운수 운전직 근로자 4명이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4850·대전지방법원·2011-04-27
원고의 주식 100%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4454·대전지방법원·2011-04-13·약사·식품·의료
침사자격자가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한약업사라는 이유로 반려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4324·대전지방법원·2011-04-06
경찰관이 술에 취해 단란주점에 출입하여 업주에게 욕설과 금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움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4614·대전지방법원·2011-03-30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식 비율 증가를 이유로 취득세가 부과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노2332·대전지방법원·2009-07-02·배임
피고인들이 인적·물적 설비 없는 개인사업자를 통해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을 편법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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